'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 종료‥20명 구속·66명 기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김건희 씨를 비롯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기존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의 위법성을 포착해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기소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서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혐의를 밝혀 김 씨 및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권 의원, 전 씨를 모두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해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과정에선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한 '매관매직'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해 끝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 가방 수수 사건 등 수사 무마, 혹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연이어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수사 기간이 만료돼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특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