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법안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현지시간 9일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 및 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 인사 2명과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