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유진

미 법원, 트럼프 해외원조기구 해체 추진에 일시 제동

입력 | 2025-02-08 11:23   수정 | 2025-02-08 11:23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의 직원 중 2천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 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의 일시 중단을 명령할 방침입니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