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입국자=코로나 전염병' 추방정책 부활 준비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막아선 파나마 국경수비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한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정책의 재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타이틀42 정책을 도입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