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후보 "방위비, 일본은 GDP의 3%, 대만은 10% 돼야"

콜비 후보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 국방부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릿지 콜비가 현지시간 4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은 GDP의 3%까지 대만은 10%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콜비는 일본의 방위비에 대해 "일본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방위비는 가능한 빨리 적어도 GDP의 3%가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는 "중국과 북한의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이 GDP의 2%만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방위에서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일본 이시바총리는 오늘 의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정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GDP의 몇%가 돼야 한다고 하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대만에 대해선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는데 소극적인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지난달 올해 방위비를 GDP대비 2.45%에서 3%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콜비 후보자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적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