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9 07:04 수정 | 2025-03-19 07:04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현지시간 18일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판사는 머스크의 USAID 해체 노력이 ″여러 방식으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머스크의 행동 때문에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해온 머스크를 견제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다만 USAID 직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됐고, USAID가 맡아온 사업들도 대부분 폐기돼 이번 판결이 USAID 조직에 미칠 영향이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