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임소정
미국 백악관이 불법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냐′라는 질의에 추방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면서,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이를 무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보스버그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에 이례적으로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땅에서 외국 테러리스트를 추방할 행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하려 한다″며, 이는 판사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