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원대상서 소외된 K-방산‥"유럽산 무기 구매 장려"

루마니아가 보유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유럽연합이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섰지만, 유럽산 무기 구매를 장려할 것으로 보여 당장 한국 방산업체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EU 예산을 담보로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약 238조 원 규모의 대출금 지원을 제한적으로나마 제3국산 무기 구매 시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구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 유러피안' 전략의 연장선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정교히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도 비EU 국가로는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EU는 이날 발표한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서 한국과 일본을 특정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