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제기한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