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오늘부터 발효‥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 건물

미국 에너지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 분야에서 북한 등 위험국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게 돼,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상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고 오늘부터 시행을 예고했으며,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민감국가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고, 미국 측 인사 역시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양국 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