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총 1조원 과징금‥'빅테크 갑질 방지법' 첫 제재

유럽연합, EU 경쟁당국이 현지시간 23일 미국 기업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 우리 돈 약 8천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 약 3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며 미이행시에는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메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입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7개 핵심 플랫폼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고 20%까지 올라가지만, 이번 과징금은 두 회사의 연매출 약 0.1% 수준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이 새로 생긴 법이고,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