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박탈 일시 중단‥법원 명령

미국 국토안보부 문장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2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 신분 박탈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의 학생 정보 말소 관리는 통상 해당 대학이 담당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이 임의로 수천 명의 유학생 정보를 말소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