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AI법 국회 통과‥"AI 전략본부 신설"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AI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상원 격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대한 법률안'은 AI 정책 사령탑으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AI 전략 본부'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정부가 분석해 공표하도록 했는데, 다만 벌칙 규정은 두지 않고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