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상호관세 위헌 판결나도 다른 수단 있어"

미국 백악관이 사법부가 상호관계를 위헌으로 판결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1일 ABC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