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서 '디지털교역' 쟁점된듯‥WSJ "美, 韓의 규제에 분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에서 지난주 우리 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 때 미국 협상팀이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고, 현재 한미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교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과 함께 한미 협상의 6개 분야 중 하나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열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