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43명, 美정부에 "무역협상서 韓 플랫폼법 해결하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선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매우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