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난민 신청 차단 조치는 위법" 판결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일, 이민자 법률 지원단체인 '라이시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은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7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