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국방비 늘리기 위해 부채한도 면제 승인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국이 EU 재정준칙과 무관하게 국방비를 늘리도록 승인받았다고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간 8일 회원국 15개국이 국내총생산, GDP의 1.5％까지 빚을 내 국방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EU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채한도를 면제받는 나라는 벨기에·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입니다.

나토는 최근 국방비 목표치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배 이상 늘려 15개국은 모두 빚을 내서 국방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