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세금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추진"

가미야 소헤이 일본 참정당 대표

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내후년 도입을 목표로 거주 외국인의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 상황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일본 재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성향 정당의 지지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등 일본 내 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