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현행 수준 유지' 담긴 법안 미국 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간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