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 기회 되살아나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7일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이 재판의 관할권을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 승소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거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배상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