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상·하원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종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만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