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관세 32→19% 인하대가로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등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자동차와 농산물 등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에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가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미국 측은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나 농산물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