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관세협상 때 '한 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국내총생산,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습니다.

초안에는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 측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무역 합의와 관련한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