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아닌 '기존 관세 + 20%' 부과"‥대만에서 미국 상호관세 후폭풍

대만 북부 지룽 항구 크레인

대만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 20%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다음날인 8일 오후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뒤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20%가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공실은 기존의 최혜국대우 세율에 대만이 부과받은 상호관세 20%를 더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대만산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관세율 4.7%에 20%를 더해 24.7%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지난 4월부터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정부의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제2야당인 민중당은 정부가 '깜깜이' 방식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진당 의원들도 국민은 정부의 변명 같은 답변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면서 당국의 '대외 홍보 위기'라고 혹평했습니다.

당장 예상보다 더 높은 관세에 내몰리게 된 대만 산업계는 환율 변동에 이어 세율까지 더 오르게 되면서 대만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 제품보다 10% 이상 높아지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대만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관련 제품의 주문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 옮겨가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관세 부과 방식으로 대만과 일본 사이 공업과 농업 분야의 관세 격차가 15%에서 최대 27%까지 벌어질 거라고 지적하고, 결국 '탈대만화'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