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미국서 사기혐의 유죄 인정‥한국 이송 가능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권씨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자신의 여러 혐의 가운데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플리 바겐', 즉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미국의 형사법 체계에 따라 검찰은 권씨 재산 1천9백만 달러, 우리 돈 약 265억 억원 등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8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 해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에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일단 일부 혐의에 대해 플리 바겐이 성사되면서 전체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