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죽여!" 폭도가 법무부 요직에‥트럼프와 뒤집힌 정의 [World Now]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근무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FBI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현지 시간 22일 아침 7시, 볼턴의 매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집과 워싱턴 D.C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안에 있던 볼턴의 아내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스에 압수물을 담아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유엔 대사 출신인 존 볼턴은 강경한 외교 정책을 주창하는 인물로, 공화당 매파로 분류됩니다. 우리에게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노딜'에 일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고 경질됐는데, 이후 줄곧 트럼프식 외교를 매섭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을 두고는 CNN 등에 연일 출연해 "푸틴에 대한 굴복"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도, 볼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려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 트럼프가 노벨상을 원해 협상이 계속될 테지만, 어떤 진전도 없을 것"라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현지 언론들은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볼턴이 비판적인 회고록을 출간한 일을 두고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기초적인 외교 상식조차 없이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전직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회고록을 내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백악관의 보안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이전 정부 시절 볼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FBI가 볼턴을 겨눠 죽은 사건을 되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3분, 압수수색 착수와 거의 동시에 트럼프 충성파인 FBI 캐시 파텔 국장은 공식 X(옛 트위터)계정에 의기양양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FBI 요원들은 임무 수행 중."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볼턴에 대한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FBI 부국장 댄 본지노도 "부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MBC는 볼턴 측에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경호 철수시키더니 종결된 사건 다시 꺼내 '보복'

앞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한 직후 볼턴에게 정부가 제공하던 경호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은 볼턴 등 전직 고위 인사들을 암살하려다 적발됐고, 이후 비밀경호국이 경호해왔습니다. 알라스카 미러 회담에 대한 볼턴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언론이 볼턴 같은 멍청이들의 발언을 끊임없이 인용한다"고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엣가시를, 수사권을 동원해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도 고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당신들은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BI가 볼턴의 혐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수사 개시 자체가 처벌 수단, 즉 보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더라고 볼턴은 수사기관에 입장을 소명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트럼프 비판'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미국에서 법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기 7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추진에 방해되는 학계와 언론, 로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충성파 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무기화 워킹 그룹'을 만들어 이전 정부의 수사를 검토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부패 엘리트들이 정부 기관을 '무기화'해서 우익을 공격해왔다는 인식에 기반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치 보복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비판 세력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하는 건데, 미국판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수장엔 보수 팟캐스트 진행자 출신인 에드 마틴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마틴은 언론 브리핑에서 기소가 안 되면 공개적으로 '망신주기'(Name and Shame)라도 하겠다고 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선거개입과 트럼프 연루 의혹을 수사한 전 FBI국장, 트럼프 회사의 대출사기 혐의를 적발한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죽여라" 선동하던 인물이 수사팀 재조사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 트럼프 패배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도 '무기화 워킹그룹'의 표적이 됐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의 당선과 트럼프의 패배를 수용할 수 없었던 트럼프 지지자 2천여 명은 의회로 몰려갔습니다.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극우 단체가 가세하자 시위대는 흥분했습니다. 격화된 시위대 인파에 30대 여성이 압사했습니다. 창문을 넘으려던 시위대 1명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충돌에 휘말린 의회 경찰 1명이 순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에 대한 국내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출처 NPR]

당시 경찰 '보디캠'에 촬영된 영상에는 자신을 전직 FBI 직원으로 밝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상에서 그는 시위대를 막는 경찰을 향해 "게슈타포, 나치"라고 욕하고,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 "경찰을 죽여! 죽여! 모두 쓸어버려!"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는 2017년까지 FBI요원으로 재직했던 자레드 레인 와이즈로 밝혀졌고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와이즈는 "경찰을 다치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됐기 때문에 경찰을 폭행한 이들도 선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회 방호 중 경찰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FBI 테러 방지부서에서 근무했던 그가 "폭동이 벌어지는 한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옳고 잘못된 행위인지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와이즈는 재판도 받지 않고 처벌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일거에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와이즈가 당시 사건 수사를 재조사하는 '무기화 워킹그룹'의 고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입니다. 중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자신을 수사한 이들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공격하고, 의회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려고 했는데도 공직에 임명됐습니다. 정의와 부정의가 하루 아침에 거꾸로 뒤집힌 셈입니다. 이후 의회 폭동 수사에 참여한 검사 10여명이 해임됐습니다. 와이즈 수사 책임자도 스스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창문을 넘으려다가 경찰 총격으로 숨진 시위대 가족에게 5백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당초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의회를 향한 테러 행위가 '애국자들의 저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와이즈의 채용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그는 가치있는 구성원이고, 그의 기여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보복 일삼는 트럼프‥미국의 뒤집힌 정의

사실 트럼프 자신이 볼턴처럼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문서를 대량으로 가져 갔는데, 이중 기밀 문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해 트럼프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탑시크릿' 17건 등 기밀 문서 100여 건을 허가없이 보관한 혐의였습니다. 또 기밀이 문제가 되자 보좌관에게 은폐하거나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문서)박스 사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공소 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탈환한 뒤엔 이 역시 역전됐습니다. 공직윤리감찰기구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직 FBI 요원은 언론 기고에서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며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손을 보는'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지난 20일 돌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가 대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인 주택금융청 국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범죄 이첩 서한을 올리며 망신 주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사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왔는데, 쿡 이사는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동결 주장을 지지해왔습니다. 파월을 해임할 수 없자, 주변을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아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