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업수장 "미 디지털규제 응징, 현실화시 무역합의 재검토해야"

유럽연합 산업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27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 의도만 들었을 뿐, 공표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무역합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EU가 2022년 채택한 법입니다.

혐오 표현,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