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소송 패스트트랙 결정‥11월 첫 변론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9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됩니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등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 내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