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동성 커플 두 여성 모두 부모 지위 인정"

대만의 동성커플 결혼식 자료사진

홍콩에서 체외수정으로 자녀를 낳은 동성 커플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부모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체외수정을 통해 아들을 낳은 레즈비언 부부 가운데 출산한 여성에게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현지시간 9일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동성 부부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으면, 아들이 신념 체계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적, 실무적 장애물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 커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규율할 법제가 없다는 정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필요시 법원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인 여성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홍콩 영주권자 여성은 2019년 해외에서 결혼한 뒤 한 사람은 난자를 제공하고, 한 사람은 체외수정으로 출산을 하는 방식으로 2021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홍콩당국은 출산을 한 여성만 법적 부모로 인정했고, 실제 유전자를 물려준 여성의 부모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