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연준법 위반 가능성"

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9일,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려 달라'는 리사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당분간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가 해임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는 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해임의 근거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행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되기 이전에 입증되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