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부 "북한 비난하는 포괄적핵금지조약 성명 동참 안 해"

2023년 CTBT 비준 철회 법안 처리하는 러시아 상원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을 규탄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관련 선언문에 동참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북한의 편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시간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반대하는 어떠한 성명이나 문서에도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4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 촉진 회의에 러시아가 참가 거부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회의 결과로 나온 선언문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조약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고도화 목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제14차 회의 최종 문서의 내용은 우리의 접근법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선언문에 담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는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 조약으로, 군사적·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대기권·우주·수중·지하 등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합니다.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이란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서명과 비준을 모두 했다가 2년 전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CTBT 발효 촉진 회의는 조약 발효 전까지 2년마다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