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국가안보·치안 등 필수업무 외 일시 중지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이국 정부의 '셧다운', 즉 업무 중단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현지시간 29일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0월 1일 0시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들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많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군인과 연방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등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합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위법이라는 법무장관의 지적이 제기된 뒤 셧다운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