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리건에 다른 주 방위군 투입도 금지‥정부 우회책 차단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인근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최루탄을 투척하는 미국 연방요원들과 경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 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지만, 법원이 이를 또다시 차단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현지시간 5일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다른 주의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 방위군 투입이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지만 이 같은 시도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에 대해 주 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