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국감서 유승준 비자문제 거론‥김태호 "공권력 지나쳐"

미국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 씨 손을 들어줬다"며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해당 질문에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들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LA총영사관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은 "유 씨의 행위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을 감당했다고 본다"면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지나치게 적용될 경우 정당성에 흠결이 생기거나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병역의무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비난을 받았으며,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만 38살이 된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이후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유 씨의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