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료들, 국제회의서 "탄소세 부과 반대하라" 타국 협박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이 해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반대하라며 각국 대표단에 위협과 협박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가 규제안 채택 투표를 앞두고 미국 관료로부터 '미국의 뜻에 따르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 항해를 하는 5천 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항을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상 운송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하겠다는 '넷제로' 계획의 일부로, 대형 선박의 경우 2028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7% 감축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 전부터 이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실제 미국이 방글라데시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게 관세와 미국 입항·하선 시 수수료 인상, 해운 승무원의 미국 비자 취소 위협 등이 담긴 문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각국 대표단들이 당시 회의 기간 현장에서 비공개적으로 들은 내용은 문서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보다 훨씬 더 무례해서 국제해사기구 전체가 충격에 빠질 정도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협박당한 한 외교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마치 뉴욕의 한 거리 같았다"며 "그들은 대표단을 돌아다니며 본국과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료는 "마치 폭도들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폭력 조직의 하수인들처럼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도 않고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관료는 일부 대표들이 회의 종료 후 미국을 경유해 귀국할 경우 제한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개인적 수준의 협박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해당 규제안은 미국의 강한 반대 속에 표결이 1년 연기됐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통과 가능성은 작은 만큼 당분간 채택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