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지지"‥美도 '팩트시트' 대못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역시 공식적으로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서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의 민주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합의 세부 내용 역시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제품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습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도 없앨 방침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기존에 발표된 대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전략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조항 역시 명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