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등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미국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로이터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할 때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우리 정부에 대외무기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의 '비반복 비용'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비반복 비용' 일부를 회수하도록 했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방침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우리돈 37조 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한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