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역 확대 불허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추방 정책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조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가운데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항소 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의 미국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