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 명시적 지시안해"‥가능성은 열어둬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가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 견지 방침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