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전범 사면된 것 아니다"‥일본 정부, 국회 답변서 채택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지휘부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A급 전범에 대해, 국회의 사면요구결의 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면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로 했던 주장과 배치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면론'을 제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전범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통지나 전범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볼 때 이들이 사면된 것 아니냐는 국회측 질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느 것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28일 각의에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