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족쇄 푼다‥'용도제한' 규정 풀고 살상무기 수출 노려

일본 잠수함 '라이게이'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 일부를 철폐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장비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중입니다.

이 규정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돼 있는데,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2월쯤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쯤 해당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5가지 용도 제한 규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일본 방위산업 강화, 우호국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생산과 수출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기업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현지시간 지난 1일 펴낸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후지쓰, 미쓰비시전기, NEC 등 일본 업체 5곳이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이들 업체의 매출 증가율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면서 "중국 위협 등을 주시하는 일본 정부의 방위력 증강 노선이 각 회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