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부당관세 돌려달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미국의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자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소장에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권한을 부여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세계 주요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