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중·일 '대만 갈등'에 미국 가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의 현재 교류 지침을 검토한 뒤 제한을 더 풀 것이 없는지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지만, 실질적인 교류 관계는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금지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대만 관리들 사이의 접촉 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그간 미 국무부가 관리해 왔는데,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런 미국의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미국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미국의 이번 친대만 행보가 중국의 추가 반발을 불러와 민감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 지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