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미국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주한미군 [자료사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이 현지시간 10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일 경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