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제출 의무화‥'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 등기 신청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정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청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비할 방침이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위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해당 국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외국인 및 외국인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내각부는 2024년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중요 시설 주변 토지·건물 취득 건수가 3천4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조사 결과입니다.

외국인이 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583곳 주변에서 취득한 부동산 대부분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었으며 중국 국적이 1천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 414건, 한국 378건, 미국 211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지별로는 육상자위대 위생학교와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도쿄가 1천5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