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동위 연기‥디지털 규제 추진에 미국 불만"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탓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한 것"을 이유로 미 무역대표부가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선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협의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