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편 계엄 목격 미대사 "공동정부? 한덕수에 물으니 '대통령은 한 분뿐' 답해"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비판적인 미국의 입장은 초반부터 명확했습니다. 대사님의 최초 보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고위 인사들하고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처럼 미국의 계엄에 대한 입장은 아주 분명(crystal clear)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도 명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헌정 질서는 계속돼야 하며, 법치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 세력에 손 내밀려고 국회의장에 통화 요청
전날 밤 계엄을 막아 세우기 위해 행동했던 민주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 의장님께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 통화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골드버그 대사가 민주적 절차의 지지와 민주주의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음을 공개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밤 상황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는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당시 윤 정부의 계엄 조치에 부정적인 미국의 입장을 재차 알리는 행보였습니다.
미국도 계엄 지지자는 소수로 파악
- 일부 정치 세력은 트럼프 세력이 들어서면 미국이 아마도 계엄의 의도에 공감하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바이든 정부였고 그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입장이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세력 내에서 '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끌어 들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려는 방식이죠. 하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매우 양극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한덕수-한동훈 담화, 정권 교체 방지 의도로 판단
사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공동 정부'(Co-presidency)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 당시 한덕수 총리를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랑 상의해야 하냐고요. 그러자 한 총리는 "현재 대통령님은 오직 한 분 뿐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 한동훈 대표와는 연락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접촉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계엄 구상에 관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포 대상에 올랐잖아요.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고 적법한 것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 한 대표의 설명은 무엇이었나요?
현실적인 것(real)은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모든 이들에게 꼭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도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안심을 주려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만약 선거가 치러지면 누가 이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 정부' 구상은 정권을 넘기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려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시도가 무산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흘 뒤인 12월 6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면담 전 윤 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다음날인 8일,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문제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었습니다. 곧바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같은날 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며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한 전 총리가 미국 대사에 "대통령은 한 분 뿐"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상 한 전 총리 역시 이 구상의 한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측이 북한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할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인지, 헌법에 부합하는지 국민의힘 측에 문의했다는 사실은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 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MBC인터뷰에서 이때 구체적인 접촉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처음 증언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공동 정부 또는 공동 대통령제로 해석되는 ‘Co-presidency’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퇴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애초 공동정부 논의는 존재한 적 없다"고 MBC 보도에 대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계엄 여건 위한 '평양 무인기' 의도, 미국도 몰랐다
- 최근 윤석열 정부가 평양을 자극하고 반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일종의 소음이 발생하고 미군이나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됐을 텐데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때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보도들을 봤고 사법 절차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계엄 전에 사전에 징후를 알아차리거나, 누군가 미국에 경고를 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또 북한의 침투나 북한 공작원 개입처럼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군사 작전을 벌인 배경에, 비상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감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두 달 전인 작년 10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략해야한다"고 남긴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여 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한미일 중시' 평가하나 새 위치 설정 필요
- 이재명 정부 출범 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일 3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이어가려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여러 쟁점이 남아있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이긴 합니다.
지금은 워싱턴이 일방적으로 관세와 투자 요구, 안보 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 구도에서, 이 대통령과 현 정부는 나름 영리하게 대응해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춤을 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닙니다. 포니 자동차나 만들던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큰 물고기(Big fish)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깊이 관여하는 만큼 안보 영역에서도 새롭게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의 무리한 활동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서울에서 완결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잘 될 것"‥계엄 극복 한국인에 찬사
- 지난 1월 퇴임 뒤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항에서요? '결국 모든 것은 잘될 것'이라는 말을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정치는 양분돼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엔 예상치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타격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건 한국인과 한국에 돌아가야 할 큰 찬사입니다.
한 외교관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35년 경력의 마지막 5주 동안 그동안 해오던 '위기 관리'를 또 하게 됐다"고. 보통은 마지막에 의전 행사에 참석하는 의례적인 외교 활동을 하기 마련인데 또 한번 위기 관리를 맡은 것이지요. 제 커리어 대부분 하던 일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퇴장하는 방식이구나"
골드버그 대사는 직업 외교관으로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대사 밑에서 보스니아 내전을 끝낸 1995년 ‘데이턴 평화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백인정권의 이양과정을 지켜봤고 코소보 사태와 나토 공습 작전에도 관여했습니다. 중남미 전문가로서 콜럼비아 대사 등을 지냈는데 볼리비아 대사 시절엔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인물)로 지정돼 추방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1월 퇴임한 그는 “외교관으로서만 할 수 있는, 매우 큰 삶의 경험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인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으로 남길 바랍니다.
관계는 단지 거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민주적 가치와 약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근본적 수준에서는 가치와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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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편-'계엄 목격' 전 미국대사 "윤석열, 자기 조국조차 이해 못 해"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86820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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