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 3%대 성장 당분간 힘들어"

인구 감소와 국내 투자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탓에 당분간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외 여건상 잠재성장률 3% 달성이나 3%대 경제 성장률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까지 약속돼 있고,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 트렌드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회복 효과를 꼽으며, 올해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