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28조 원 예산 편성‥'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은 미뤄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공공기관에 70조 원, 정책금융에 63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작년보다 총 20조 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천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BTL 특별인프라 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대응책도 내놨는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사라지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합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주는데,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이 혜택을 줘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처음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올해 대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